김 총리, 지선 50일 앞 대국민 담화…"AI 가짜뉴스 일벌백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한 후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 며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이어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며 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고 했다.김 총리는 또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그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 고 강조했다.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는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 라며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이날 지방선거 대비 관계장관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열렸다.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행안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정부는 향후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