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없는 2년, 생존 골든타임...52시간제 등 제발 기업규제 없애라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⑤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 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 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 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