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선거 끝나면 바꿔야 할 유통 규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미뤄둔 법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영업 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규제 비대칭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