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08:49:22
與 서영교 “공익 목적 녹음·공개 처벌 말아야...통비법 개정 추진”
원문 보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는 처벌받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는 처벌받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