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공급 넘어 …국토부, 건축규제 개편도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AI(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맞춘 건축규제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지금 당장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변화하는 산업체계에 맞춘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와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 유연한 건축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개편이 향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구체화 됐다.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민간 미활용 부지 주거용도 활용 촉진, 모듈러공법을 통한 공급체계 혁신 등 당장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 주거와 업무시설 균형방안 마련, 용도지역 체계 개편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