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살상무기 수출 허용' 日움직임에 "군국주의 망동"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신형 군국주의 망동 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많은 국제 학자들과 일본의 식견있는 인사들이 관련 동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며 국제 학자들은 일본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카이로선언·포츠담 선언·일본항복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규정과 일본 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서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무기 수출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여러 징후가 일본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마오 대변인은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사실이자 현실 이라며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아울러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며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방위장비 수출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통지에 그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