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준비예산을 인건비로…3년간 305억 다른 곳에 사용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간 305억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배정받은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 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38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항목을 변경했고, 73억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업 비목을 변경했다. 선관위는 2023년 약 37억원, 2024년에는 약 242억원, 2025년에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했다.특히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이 212건(전체 대비 8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및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항목의 비용들이 대거 인건비 충당에 사용됐다.후보자와 정당에 지급해야 할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항목이 인건비에 이용됐고, 국제교류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도 인건비로 이·전용, 해외사업을 핑계로 예산을 따내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2024년 6월에는 선거보전금 청구대상 정당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관리 항목의 예산 약 23억원을 전용해 선거보전금으로 사용하고, 불과 여섯 달 뒤에는 선거보전금 항목에서 약 1억8천원을 이용해 직원 인건비로 충당됐다.김 의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국민 혈세임에도 선관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를 운용했다 며 헌법상 독립기관 을 핑계로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운용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