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선 지중이설 공사때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