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한 달, 매물 10% 감소…규제 수위 촉각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지 한 달 가량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량 줄고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5월 8일 6만9175건에서 이날 6만1926건으로 한 달 만에 10.5%(7249건) 감소했다.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최대 8만80건까지 늘었지만 최근에는 6만건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18.7%), 강동구(-16.6%), 노원구(-16.3%) 등 8개 구에서 매물이 10% 이상 줄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시행 전 급매나 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많았고, 이후 남은 보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주택 거래가 허용됐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매도자 입장에선 세제개편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급하게 팔 유인이 크지 않고, 매수자 역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 접근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위축 속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0.1%대 중반에서 재개 이후 0.2~0.3% 수준으로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다만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과 민심을 고려해 규제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지목된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나 반포 한강변 신축 아파트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40% 이상 오르면서 이미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에 다다랐다 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0.2% 내외에서 유지되는 만큼 당분간 정부가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책 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