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직무정지' 공방…與 "만시지탄" 野 "절차상 하자"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 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등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고발·고소 등 형사 조치를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고 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표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고 했는데 이걸로 따지면 박상용은 깡패 라며 직무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람은 직무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며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 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정지 사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고등검찰의 인권TF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고 답했다. 나 의원은 TF팀의 발표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지금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 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방송에 나가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한 것이냐. 만약 그런 것이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키라 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검사 아니냐. 장관이 검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 고 주장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왜 박상용 검사만 혼자서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 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됐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 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출범해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