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부유세”…재정학자들, 부동산 세제개편 비판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안 간담회 정부, 초고가 주택 종부세 늘리고 양도세도 보유공제 → 거주공제 학자들, 부동산 세제개편 대체로 우려 “실거주 강요해 거주이동 제약하고 보유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