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9T03:00:00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 상소 자제”…2200여 명에 199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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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거사 희생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과거사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