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공의 조건 [D&A 관세·외환리포트]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법개정안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담겼다. 관세법에 제115조의2를 신설해 수입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로부터 신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