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불법행위 의심 정황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 라고 했다.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이 (추가 파악을) 왜 안 하는 것이냐 고 하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 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 고 밝혔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임 실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도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인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 고 물었다.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