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0% 24일 만료... 국가별 곧 발표, 한국 15% 사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월 상호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도입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가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된다. 이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산업별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USTR이 들여다본 강제 노동, 구조적 과잉 생산 등 두 가지 조사를 모두 받았는데 대체 관세의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