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배 아픈 사람 위해 고가 주택 때리는 돈키호테식 정책”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게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이뤄지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