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자”…정부,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계획 수립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