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체감 대책 부족"…교원단체, 업무보고에 쓴소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교권 보호와 대입 개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며 보완을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고 평가했다.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이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고발과 법적 대응을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대입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르면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밝혔다.특히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된 수능 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 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정한 채점 방식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개별 프로그램 강화나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며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는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 이라며 업무보고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계류 법안이 열거돼 있지만, 법 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과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전교조는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교육지원청의 악성 민원 직접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더 이상 숙의와 공론화 라는 말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며 대통령 공약과 교육부 장관의 거듭된 약속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 우려 를 앞세워 추진을 늦추고 있다 고 비판했다.또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 라며 이미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된 만큼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입법 내용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