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역진적 구조 문제”…강남3구·용산 공제금액 78.6%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무총리실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