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것 안보이니까” 이재명·문재인 부부 투표, 유효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면서 빚어진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펼쳐진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투표용지 공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과거 판례와 선관위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