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 고 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 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