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병원 관심 커…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고려해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부분 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객관성,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서울 등 도심이 높게 나오고 외진 곳은 낮게 나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며 앞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비 타당성 제도 관련해 개선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며 경제성만 보지 않고 정책성, 이제는 지역 낙후도와 같은 균형 발전 부분까지 가점을 둬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