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호남 반도체 속도전, 與 전당대회 일정 맞춘 '정치적 계산'"

[서울=뉴시스]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강조하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의 대사를 정권의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킨 무모하고 오만한 발상 이라고 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 군 공항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 이라는 한가한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시 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마저 정략적 계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다 고 했다.이어 더욱이 반도체 팹을 가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며 막대한 전력 공급 방안, 안정적인 용수 확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절박한 핵심 요건들은 외면한 채, 기업을 병풍 삼아 허황된 숫자와 속도전만 외치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 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호남 반도체 밀어붙이기 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며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표심을 자극하고, 정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 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산업과 안보를 담보로 벌이는 정략적 속도전 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제2의 레버리지 사태 로 귀결될 뿐이다 고 덧붙였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산업입지 타당성 검토도,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놓고 대책은 나중에 짜 맞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라며 전력·용수조차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원전 시즌 2 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 했다.아울러 결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 며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고 말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표심몰이용 카드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핵심 전략 산업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당 핵심 인사들은 고작 전당대회 이벤트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 했다.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도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에)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국방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미 계획된 전력 증강 사업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 며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느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경제의 희생물로 삼는 것 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 활용되도록 조치해달라 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