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미국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 발의… 쿠팡 사태 거론

미국 하원에서 정부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우리 영토 내 사기꾼(Rackteers) 금지법’(H. R. 983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하며 “정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인 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쿠팡 사태는 반년 넘게 지속하며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미 조야(朝野)의 인식 전반을 두루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