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자 일자리 잃은 직원들 부당해고 소송…법원 판단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한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김모씨 등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운영협약은 한 차례 연장돼 10년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