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부금 개편안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 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 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 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