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 가…보유·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 라고 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 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라고 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 이라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 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