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이용 가능성 높은 일부 노선에만 한정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버스 업체가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설치 범위는 이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노선으로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