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진상 규명" "특위 당장 해체해야"…치열한 공방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조사 자체가 재판 관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조사 자체가 재판 관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의 편향성을 밝히겠다고 외쳤고. [박성준/민주당 의원 :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범죄 혐의를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위해서 하는 판 깔기 국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특위가) 해체돼야 합니다.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수사와 공소 업무도 독자적 진실 규명이나 정치적 책임 추궁 등에 있어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각각 해당 사건들을 수사했던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31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