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협의…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이 많다보니까 우리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위소득 100% 수준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면 좋은데 효과는 제한적 이라며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국회와 (개편) 법안 등을 함께 준비해 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