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법 빈틈으로 대법관 인선 좌우 시도…31일 법사위 출석하라"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라 고 요구했다.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 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은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적법하게 선정한 후보자 4인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 는 것 이라며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일부 후보자가 거부하며 그 시도는 무산됐다 며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했다.특히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며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향해 (법사위에 나와서)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