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배회했는데…法 "소지만으론 처벌 어렵다"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했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이하 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