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청사 파손 5명에 12억원 손배상…추가 청구도 검토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청사를 파손한 이들을 상대로 약 12억원의 청사 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뿐 아니라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