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조사 거부’ 쿠팡에 칼 빼든 공정위

‘사전통지’ 앞세운 법적 대응에주병기 “과태료 등 모든 조치”여,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현장조사 사전통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조사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