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학령인구 급감, 합동성 강화…국군사관학교 실행 골든타임"(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합동성 강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민간 대학도 구조조정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40년 상비 병력이 35만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군은 강력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며 인구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또 미래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 이라며 과거처럼 논의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 이라고 덧붙였다.각 군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인 합동성 의 강화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관계자는 각 군에서부터 각 군 정체성을 강조하니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며 처음부터 국군 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다만 지상전, 함정 운용, 항공작전 등 각 군의 임무와 특성이 뚜렷한 만큼,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교육에서 전문교육 비중이 줄면서 전문성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합동성을 강조하는 군사 강국인 미국은 3군 사관학교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수성이 있는 훈련 시설을 갖춘 해사(경상남도 창원시)·공사(충청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소리가 있다. 관계자는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 훈련비행장까지 40분 거리,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까지 1시간 30분 거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 사관학교 자퇴율 15% 상회 …근본 해결책 필요성도 대두아울러 육·해·공사 입학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인재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 합격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국방부는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사관학교 별로 분산 운용하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통합 교육 플랫폼 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관계자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의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 며 임관 이후 5년차 전역률도 15%에서 20%에 육박한다 고 했다.이를 두고 사관학교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처우·보상, 복무환경 우려, 경직된 군 조직 문화, 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의견 수렴 및 공청회 거쳐 10월 세부계획 발표 각종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대전은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며 이곳에 첨단 군사교육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 이라고 밝혔다.자운대는 정식 부대 명칭이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동 일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시설들을 통칭한다.국군사관학교 선발 시기를 비롯한 세부계획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계획이 공개되면 생도 선발 및 군 선택 방식, 첫 신입생 모집 시기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8년도 입시전형은 올해 5월 안에 나왔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28년부터라고 선포한 적 없다 며 사관학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시간 만큼 숙고의 시간을 보장하겠다 고 했다.육사 출신들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육사 폐지 에 초점을 맞춘 통합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다 고 반박했다.다른 관계자는 조속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