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봉법은 노란고무줄법…멋대로 잣대 독소조항 폐기할것”

사용자개념 확대·경영간섭 폐해 비판 “대법 판결로 존재 이유 상실한 악법”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