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대립에… ‘법원 신뢰’ 1년새 19%p 급락

국가 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나눠 행사하는 3권 분립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다. 독재와 부패를 막기 위해 3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의 공동 조사에서 선출 권력인 국회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 간 이념 대립이 격화하면서 진영에 따라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