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흔들려선 안 돼"…아동·청소년 학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 촉구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