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편들던 미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항의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미 기업 처벌 도구 될 것”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법사위 의원들이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엑스 갈무리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