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만 앞세우고 산업은 빠졌다”… 탄소법 공론화 ‘편향’ 논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한 가운데, 개정안의 근거가 된 공론화 절차를 둘러싸고 “특정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론화 전 과정에서 환경·노동 진영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했고, 산업계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