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더 내면 투자 어렵다 …카지노업계, 정책간담회서 성토

갱신허가제 도입에 고용·투자 위축 불가피 복합리조트는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 카지노업계가 정부의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면허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인상(10%→15%)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외국인 투자와 대규모 고용이 이뤄지는 복합리조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보다 산업 육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에서는 카지노업계와 학계 등이 참석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강화보다 투자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