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7T15:30:00

살인범 증거 인멸해도 친족이라 처벌 못한다, 73년 된 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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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동생이 지나가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흉기로 살해했다. 동생이 검거될 것을 우려한 A는 동생에게 자신의 차량을 내주고 달아나게 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강에 던져 버렸다. 범인의 도피를 돕고 증거까지 인멸한 A는 처벌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