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추경, 지방에 더 대대적 지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의 발걸음에 속도 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며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중동) 위기 상황 때문에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도, 외관상 케이(K) 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면서 문제는 한 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 예산에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또 지방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중심으로 확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며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중기계획에 대폭 반영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은) 수십년 동안 굳어진 성장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 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로 정비해주길 바란다 며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총리실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을 평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며 좀 더 과감해야 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춰준다든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달라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