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 "오만의 극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 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 라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 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고 했다.그는 하지만 양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 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 을 선언했다 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 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이라며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