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李가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며 “셀프 면죄부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주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법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