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0T08:20:55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파탄책임 1천만원 위자료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