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소위서 '선관위 징계' 공방…野 "징계 의결해야" 與 "수사 이후에"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징계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선관위 측이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 으로 변경해달라 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언 이라며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돼 현행공무원법상 징계가 어렵다 며 이를 만류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결산소위에 출석한 선관위 측 관계자의 시정조치 변경 요구에 이번 지방선거는 재앙 수준이었다 고 했다.이어 인사조치는 빼달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나. 그건 안 된다 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이 모든 곳에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며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시정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실질 업무를 통제하고 핵심적인 것은 상임위원 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 고 했다.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들이) 수사 상태라 공무원법상 징계가 되지 않는다 며 징계를 결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징계 요구를 할 것) 이라고 했다.초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맞지만 누군가는 남아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과 직무대행, 상임위원도 징계해서 업무 중지하면 기능 유지하는 책임자 사라지는 거라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 며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되니까 현재 선관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소위에선 경찰의 바디캠 사업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사업에 5년간 약 1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재정 부담이 194억86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도입한 바디캠의 총 저장용량 8TB 중 일선 경찰이 임의로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보안 영역 의 저장 용량이 100GB에 그친다는 경찰청 측 설명에 국민의힘이 공세를 가했다.유 의원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그냥 뭔가에서 채택을 해놓고 해보니까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고, 보안도 안 되고 저장 공간도 안 된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라며 이런 장비를 가져들어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 77억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가져온 것과 똑같다 고 질책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금액은 지난해 사업비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