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왜 500세대인가…인허가권 이양, 난개발 부를 것

[the300] 실거주 예외 인정하면 누더기 …용산공원 일부 개발도 반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움직임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모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리적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인정하고 초등학생은 안 되는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란이 생길 것 이라며 결국 제도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