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경매 지원 불과 90억원… 2금융권 빠지고 대형 은행만 참여

금융 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한 ‘할인배당’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집중된 빌라·오피스텔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빠지고, 일부 대형 은행만 참여하는 구조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 시중은행 대출 모두 합쳐도 규모가 약 9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할인배당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서 금융사가 선순위 배당 일부를 포기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금융사가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남은 금액을 받지만, 금융사가 일부를 양보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을 금융사가 피해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