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 90%가 남성 이장…인권위 선출 규칙 재검토해야

남성 중심 농어촌 지역 문화 … 간접차별적 효과 초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이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특정 성별이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의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장 선출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전북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후보에도 추천된 전례가 없고,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회에도 여성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시정 권고했다....